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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와의 통합 조건으로 '공급 유지'

괌 인기 급락에 승객 급감…수익성 부담 커져

업계 "대한항공이 먼저 조건 완화 요청, 어렵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도입된 독과점 방지 규제가 시장 현실과 충돌하면서 '공급 유지 의무'가 오히려 노선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괌 노선은 인프라 붕괴와 고환율로 수요가 급감해 민간 항공사의 철수가 이어졌지만, 정작 이관 입찰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만 과도한 공급을 유지하며 적자 운항을 지속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책 취지였던 가격 안정과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정반대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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