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 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위원장 채연석, 이하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공개토론회(3.21)와 현장 종사자 면담·설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종합하여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이다.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 관리’, ‘사고 예방’ 중심으로 공항 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을 개선하고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관제 역량도 강화한다.

세째,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한다.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네째,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한다.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국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면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